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수를 늘리는 게 먼저일까. 이미 있는 인력의 분배가 먼저일까. 선결 과제를 놓고 학계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학계는 필수의료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 부족에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현재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 숫자가 아니며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력을 확대해봤자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복지부는 2025년 적용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하반기 의협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견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사인력 확충만이 모든 의료현안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 확충 외에도 필수의료 강화를 통한 다각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라며 의사인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의사 수 확대 당사자인 의사 목소리 너무 크다"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인력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 그는 의사인력 확대 논의에 직접 당사자인 '의사'를 개입 시키는 것 그 자체에 불편함을 드러냈다.정 교수는 "의사 인력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사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라며 "의사 총 정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책상 의사 인력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 있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의대 정원밖에 없다"라며 "분배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배분, 진료과의 문제라는 주장은 논점 흐리기밖에 안된다. 물론 해당 문제와 인력 확대는 같이 가야 하지만 절대적인 필요조건은 인력 확대"라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의사 부족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사는 스스로 과로에 지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환자 역시 3분 진료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전공의 미충원,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PA 활용이 상시화됐다.그는 "필수의료 부족은 의사 총량 부족으로 드러난 문제"라며 "과거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인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사회가 움직일 정도로 인지하게 됐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들이 의사 총량에 있고, 총량 이외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재도 의사가 1만명 이상 부족하다며 의사 수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료취약지에 병원도 짓고 대학병원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의사 숫자를 늘리면서 분포를 개선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조건이고 정부 정책이 합쳐져야 한다"라며 "의사 증원 없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 포럼에서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책의 근본 원인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진단이 잘못됐다…의사 늘려도 필수의료 안 한다"최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대형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등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에 있다는 주장 반대에는 '배분'이 있었다.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의료, 지역의료에는 의사들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진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피부미용을 공부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떠났다"라며 "의사는 10만명에서 13만명으로 30% 늘었지만 인구는 감소 추세다. 지금 의대생을 추가로 뽑으면 10년 후에나 의사가 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간호사도 정원이 100% 늘었는데 대학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탁상공론을 그만하고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해서 사람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세의대 장성인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주객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주는 필수의료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의사인력이 중요하다면 따라가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대의적인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열 개의 정책이 같이 갈 때 반대의 크기는 줄어들거나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의사 인력 확대가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한 것. 그도 그럴 것이 장 교수는 의사 인력 확대에 무조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유연성 있는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실제 장 교수는 자체적으로 의사 수급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42년경 배출되는 의사를 현재보다 약 30% 늘렸다가 약 20년 후에 다시 현재 수준으로 낮춘다면 의사가 초과되는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고 봤다.그는 "과거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강보험 정책 안에서 수가인상 또는 규제로 인력 유도가 가능했지만 건강보험 이외 비필수 의료 시장이 커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며 "고령자가 더 많아졌을 때는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 격차가 커지면서 지금보다 더 큰 분배 문제가 생길 텐데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수요 공급 문제보다는 배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라며 의사 수 확대는 차선의 방안이라고 했다.이어 "배분 정책과 의사 수급이 같이 가면서 의대 정원 숫자에 대한 예민성을 떨어뜨려야 한다"라며 "지금은 너무 정치적인 느낌이라서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서울의대 오주한 교수는 당장 올해부터 전공의 정원 확대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다.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사인력 수급 방안 반영해야의사 수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수급 통계마다 구체적인 숫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 전문가는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을 정하고 정원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단순 인력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정부 역시 '패키지 정책'을 약속한 상황.서울시립대 김우현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최선의 추계 모형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추정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며 인력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며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사 인력 수요 전망 관련 조정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는 게 정답"이라고 제안했다.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 확대를 주장하며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안에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에 바탕한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고려대 신영석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역시 "의료체계 문제는 정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행위별 높낮이가 안 맞는 보상의 조정 문제가 있고 국민 1인당 의사를 만나는 횟수도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병상 관리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부터 정책적 패키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의대 오주환 의학과 교수는 당장 시범사업 형태로 의대 정원 대신 전공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보자는 의견을 내놨다.의대정원 증가 결정 이전에 올해 당장 현재 전공의 정원을 확대해 즉시 적용하자는 것. 확대 정원은 모두 필수의료 분야에만 적용하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 50% 이상 보내는 조건이다. 시범사업 결과는 전공의 지원 결과로 당장 올해 말 확인이 가능하고 전공의를 마치는 시기 첫 직장을 지역의료기관으로 선택하는 분율을 확인해 평가를 하면 된다는 게 오 교수의 제안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지으면 된다는 주장이다.오 교수는 "복지부는 의사 수 증가 정책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사 수 증가를 추계에만 의존하는 과잉 논쟁, 과잉 결정으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해관계자 모두 과잉 논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충'의 역할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손보험. 학계에서는 실손보험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을 커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실손보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꾸준히 실손보험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정 교수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실손보험은 보충 보험으로서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공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커버해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연간 100조원에 달해도 보장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비급여인 탓도 있지만 건강보험 영역까지 보장해주는 실손보험도 한몫하고 있다는 진단에서 나온 주장이다. 행위별 수가제 기반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도 있어야 하지만 실손보험 구조 개편도 꼭 필요하다는 것.그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보장성 강화 영역에 들어온 것은 선택성이 강하다"라며 "그래서 정부는 선택성이 강한 항목은 예비급여로 넣어 본인부담률을 50%, 70%를 넘어 90%까지 설정했다. 이걸 실손보험에서 커버해주니 가격 의식이 없어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일례로 백내장 수술을 봤을 때,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로 묶여 있고 삽입하는 렌즈를 비급여로 둬 가격 탄력성이 크다. 실손보험이 비급여 영역의 렌즈 값을 보장하면서 민간보험 상품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포괄수가제까지 보장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그렇기 때문에 법정 본인부담금이라도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정 교수는 "실손보험이 공보험의 법정 본인부담에 대한 보상이 커서 실손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공보험에서는 비용의식 약화를 통해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한다"라며 "실손보험이 법정본인부담액을 보상하더라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남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실손보험료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도 "법정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작동해야 하는데 실손보험이 이를 메우고 있다"라며 "통제가 필요하다며, 그 통제 책으로 법정본인부담금 지급 제한은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공감을 표시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 노동계가 진료량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행위별수가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그 대안으로 혼합진료 금지부터 총액계약제까지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와 총액계약제가 중점적으로 등장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정책연구원은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연구책임자 김준현)를 추진,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했다.정형선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은 의사인력 부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문제부터 짚었다. 정 교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의대정원이 축소됐고 이는 의사 모시기 경쟁으로 이어져 의사 몸값이 상승하고 병원은 경영 압박을 느끼는 상황까지 왔다고 진단했다.병원 경영 압박은 간호사 등 고용인력 임금 억제와 수가인상 요구로 드러나고 결국은 보호자 간병, 수술방 PA 등 의료의 질 저하,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의 악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정 교수는 "공급자는 환산지수 인상률 2%가 적다고 호소하지만 수가의 다른 구성인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년간 그 이상, 복리수준으로 올랐다"라며 "현재 행위별수가제, 환산지수 구조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환산지수 인상률 자동산출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환산지수 계약을 할 때 상대가치점수 변화를 고려한 전체 수가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수가 증감은 정책 변화에 따른 수가 변화 부분을 고려하고, 진료량 증감은 환자단위 에피소드 증감과 에피소드당 행위량 증감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포괄수가제를 하든 행위별수가제를 하든 대만처럼 총액을 관리해야 한다. 상대가치점수는 그대로 두고 환산지수를 폐기한 후 매년 진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 의견을 받아 전체 진료비 증가율 범위 내에서 올리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연구원 발주 연구를 수행한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비급여 목록을 정리하고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갖고 간다면 성과 평가,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김 소장은 "급여와 비급여를 혼용하면 급여비용 일체를 불인정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단 제한적 의료기술과 같은 근거창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급여처럼  일부 항목의 비급여 혼용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지출부문 관리에 주안점을 둔 정책기조"라며 "지출부문 통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방점을 두고 추진, 실제적인 추진 전략이 담긴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정부 실행 의지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노동계 "정부, 공급자 카르텔은 왜 안 건드리나"보건의료 노동계도 수십년을 이어온 행위별수가제를 하루 아침에 뒤엎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대신 '재정 중립적' 관점을 갖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문하며 공급자 단체 눈치보기를 그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민주노총 이정훈 정책국장은 "정부가 재정중립 관점을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라며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연동해 재정중립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고 잘 설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불제도 전면개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정부는 노조가 기득권이라고 하는데 공급자의 상당한 카르텔과 기득권 체제를 왜 건드리지 않는지 의문이다. 공급자까지 불러서 논의를 시작하면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가 논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계속 강조하는데 하루빨리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국장 외에도 공급자 단체가 '기득권'이라는 시각은 토론회에서 지배적이었다.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선제적 두려움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의료계 저항을 미리 예상해 겁부터 먼저 먹고 개혁자체를 차일피일 미뤄와 현재는 행위별수가제가 금과옥조처럼 돼 버렸다. 여기에 의료산업화 세력을 토대로 행위별수가제가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생겼다"고 비판했다.정 위원장 역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도입을 주장하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병의원에 손실보상을 덩어리로 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병원단위로 연간 진료량과 수입을 예상해 계약하는 총액계약제 도입이 어렵지 않다"라며 "총액계약 병원에는 행위별수가제 하의 심사평가 등 비용을 전환해 보상을 넉넉히 해주고, 지연보건사업이나 비급여 진료가 없어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현격히 줄어든 것들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고 우군을 확보할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병원급 입원진료에서는 외상, 응급, 투석, 소아, 분만 등은 총액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의 저항과 의료산업계의 투기 욕망은 심각한 저해요인이다. 지불제도 개편과 국민직접 의료비 절감, 적정진료 및 필수의료 살리기를 패키지로 의제화하고 선거공약이나 핵심 정책공약화 할 수 있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강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혁신과장은 "9월에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여기에 보장성 강화 내용을 담도록 돼 있다. 지불보상제도뿐만 아니라 가격결정체계도 손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도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담겠다.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건강보험종합계획 등 개혁 이슈를 전반적으로 논의해 중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말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8일 프레지던트호텥에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강보험 효율화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었다.다만, 보다 강력한 건강보험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핅수의료 정책의 핵심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은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이날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올 하반기 내내 보건복지부의 중점과제이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이 담긴 만큼 학회 및 의료단체 관계자가 공청회장을 가득 채웠다."필수의료 정책 핵심은 의료인력, 대책 시급"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꼽고, 9·4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시점도, 구체적인 계획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열고 건보 재정효율화 및 필수의료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연세대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정원에 대한 발언을 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했다.그는 "필수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해법은 의대정원 3058명에 있다.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실무적인 문제를 추진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필수의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료인력인데 이를 조정하겠다는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나와있다"면서 "의정합의 사항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선뜻 얘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그는 필수의료 인력도 없는데 공공정책수가만 투입할 경우 의사, 간호사 입장에선 의료환경은 개선되지만 환자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공공정책수가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대표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 의과대학의 경우 지역정원제도를 통해 약 80%가 지역 근무를 선택한다.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심지어 플로어에서도 의료인력 관련 질의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의사당직제도 개선 방안 등은 긍정적이다. 다만 병동 내 전문의 운영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다"면서 "의료인력대책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검토 중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이에 대해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 이후 논의키로 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진 않겠다. 협의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면서 의정협의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조규홍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정책 취지를 밝혔다. "건보재정 효율화 방향성 맞지만, 구체적 방안 아쉽다" 또한 이날 공청회의 또 다른 큰 줄기는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조규홍 장관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 구제적인 방안을 담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내년에 수립할 예정인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즉,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단기대책으로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이후로 미룬 셈이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복지부에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요구했다.정형선 교수는 "재정효율화를 강조했지만 핵심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핵심은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급여권에 들어갔지만 경계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급여권에 있는 영역을 실손보험에서 80% 보장해주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재정효율화 방안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안기종 대표는 문케어가 의료이용 남발을 부추겼다는 데 공감하며 이번 정책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견지했다.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은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의 필요성에 의료계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효율화 방안에서 현지조사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과도한 의료이용의 원인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당부하기도 했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건보재정은 제한적인 측면이 많다. 필수의료처럼 심폐소생하지 않으면 살아나기 힘든 비상시국에선 국고지원, 지자체 지원 등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윤석준 교수는 건보 재정관리 계획에 간병비 급여화, 초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건보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아쉽다. 특히 고령화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다.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도 효율화 방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수 있다"면서 대책을 당부했다."뇌수술 의사 자리없어" "응급 외 중환자 분야 지원대책도 시급"한편, 이날 플로어에서 신경외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의료진은 "뇌수술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피하는 것은 맞지만 의외로 진로를 선택하려고 해도 막상 자리가 없다"면서 의료현실을 토로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저수가로 해당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만큼 비용이 안된다는 게 그의 설명.그는 "일선 병원에선 뇌혈관 전문의 2명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병원장이 충분히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보다 파격적인 수가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중환자의학회 서지영 회장은 "오늘 대책이 응급의료 분야에만 치우친 게 아닌가 싶다.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는 결국 중환자실을 거치는 데 중환자 분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중환자의료 관련 복지부에 담당 부서가 없다"며 "이와 관련 지속적인 대책을 세우고 개선할 수 있는 조직이 정부 내에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이형훈 정책관은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중환자 관련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응급의료 분야로 국한해 정책을 마련한 것을 아님을 분명히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오는 8일 공개한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자리에서 복지부가 그동안 의료계 논의를 거쳐 진행해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공청회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정윤순 보험정책국장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제시한다.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시민단체, 의·병협, 언론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전문가로는 고려대 윤석준 교수와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토론에 나서고 시민단체에선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참여한다. 의협에선 이상운 부회장, 병협에서 신응진 정책위원장이 각각 나선다.한편, 복지부는 오늘(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료단체 주요 인사를 만나 앞서 논의해 온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최종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에 앞서 의료단체 수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인 셈이다.이날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참석했다.이외에도 복지부에선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아람 필수의료지원팀장, 의협에선 이상운 부회장과 김동석 대개협회장, 병협은 라기혁 경영위원장이 자리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에 이어 26개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서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에 이어 12월 2일, 최근 이용자협의체까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논의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협의체 검토를 거친 후, 8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해 현장과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병 급여화 국회 토론회가 주관 단체명 잘못된 기재로 시작 전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25일 오전 9시 4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토론집에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협회 그리고 요양시설협회 등이 주관으로 이름을 올렸다.요양시설 관련 단체 임원들이 25일 강기윤 의원실 주최 간병 급여화 토론회 주관단체로 명시된 요양시설협회 실체를 요구하며 토론회 중단을 요구했다. 논란은 요양시설협회 주관단체 표기에서 촉발됐다.전국에서 올라온 150여명의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행사 시작전부터 토론회 무효를 주장했다.이들의 주장은 요양시설 관련 단체는 4개로 요양시설협회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또한 간병 급여화 국회 토론회 주관 단체로 표기하면서 요양시설 관련 단체가 간병비 제도화가 찬성하는 것으로 비춰졌다고 지적했다.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윤 의원은 "토론회 주제가 뜨거운 것 같다.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첨예한 대립을 보고면서 토론회 필요성을 새삼 느낀다. 요양시설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픔을 보듬는 노력을 하겠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 논의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요양시설 참석자들을 진정시켰다.강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한 후 오전 10시 대통령 국회 연설로 자리를 떠났다.요양시설 종사자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토론회 진행을 맡은 요양병원협회는 주제발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연단 앞으로 나온 요양시설 관련 단체 임원들은 토론회 무효를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했다.요양시설 종사자들은 행사 시작 전 토론장 밖에서 간병비 급여화 전제조건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무상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요양시설협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단체인가, 마치 요양시설 모든 단체가 토론회에 관계된 것처럼 보인다. 간병 급여화를 반대하지 않으나 동조하는 것처럼 단체명을 넣은 것은 잘못이다. 유령단체를 주관에 넣은 것은 잘못이다. 토론회를 철회하라"며 좌장을 맡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의 해명을 요구했다.이에 정형선 교수는 "요양시설 관련 4개 단체가 있고 요양시설협회가 없는 것으로 안다. 주최 측 행정 미스인지 나중에 확인하겠다. 토론회 형식에 문제가 있다.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토론회 진행 협조를 구했다.요양시설 관련 단체 임원과 종사자들의 항의가 수그러들지 않자 강기윤 의원실 보좌진이 해명에 나섰다.해당 보좌진은 "단체명을 확인하지 못했다. 요양시설 관련 단체명을 헛갈려 잘못 들어간 것 같다. 국민들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추후 요양시설 토론회를 하면 된다"며 단체명 오기를 인정하고 행사 진행을 요청했다.하지만 요양시설 단체 임원과 종사자들은 강 의원실 해명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토론회 중단을 고수했다.사회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이사는 10시 38분경 "의원실과 협의 결과 오늘 토론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후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토론회 취소를 공지했다.요양시설 단체 임원과 종사자들의 거센 항의로 국회 토론회는 10시 38분경 진행 중단을 선언했다. 당초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와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병원장,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이어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과 신현호 변호사, 척수장애인협회 김의종 서울지회장, 인덕의료재단 이윤환 이사장 및 복지부 이윤식 노인정책과장 등의 패널토의가 준비됐다.요양병원협회 한 임원은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뜨거운 감자이다. 요양시설 입장에서 급여화로 인해 시설 입소자가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향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필수의료'. 정부는 의사단체 및 의학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필수의료 강화 대안을 만들고 있다.의료계는 젊은의사들이 외과계 진료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진료과 중에서도 세부 진료과에 대한 핀셋 정책, 외과계 관련 수가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행정학계에서는 외과계 기피 이유를 의사 부족으로 꼽고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선을 더했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병원협회와 30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보건정책 대전환, 필수의료 강화 방안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강중구 일산차병원장강중구 병원장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 제대로 평가해야"강중구 일산차병원장(외과)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필수의료 논의 계기가 된 만큼 '신경외과'의 예를 들어 외과계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단순히 전공의 지원율만 놓고 보면 올해 기준 신경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99%로 기피 대상은 아니다. 다만 '뇌수술'을 할 신경외과 의사가 부족한 현실인 만큼 같은 진료과 안에서도 세부전공별 편차가 존재하니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강 병원장이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전국 85개 수련병원에서 100례 이상의 클리핑(clipping)을 경험한, 즉 숙련된 개두술 의사는 133명, 개두술과 코일링이 모두 가능한 의사는 144명이었다.신경외과학회가 수집한 개두술 가능한 전문의 69명의 연령을 확인해봤더니 50~59세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는 5명으로 70~79세(4명) 다음으로 적었다. 60~69세가 18명, 40~49세가 15명이었다.그는 "숙련된 개두술 의사가 한 병원당 2명이 채 안되는 현실이고 그나마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지방에는 전문가가 특히 부족한 현실을 매우 심각하다"라며 "신경외과 전문분야 중 뇌혈관 전문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강 병원장은 단순히 수가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고 보고 ▲수가 보상을 비롯해 ▲감염병에 투자 ▲지역의료 개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필수의료 해결책을 제시했다.수가 보상 방안으로는 중증 수술 및 집중치료실 수가 조정을 비롯해 시간 외 연장근로, 휴일 및 야간에 하는 수술행위에 대한 중복 가산수가 별도 신설을 제안했다.외과 수술행위 원가보전율그는 "외과 수술행위 156개 중 95.%인 149개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이미 외과계가 몰락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고 했지만 이후 달라진 게 없다"라며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상대가치 및 수가 시스템을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밤 10시부터 다음달 새벽 6시까지 처치 수술료 심야가산 100% 수가 신설, 고위험환자 수술 수가 가산, 복수의 외과계 전문의 협업해 시행하는 수술에서는 해당 전문의 시행 수술 각각 100%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또 외과환자 입원료 가산, 각 의료행위별로 만 75세 이상 노인 가산 신설을 제시했다.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콘트롤타워와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종감염병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도 했다.지방의료에 대한 투자도 주장했다. 응급, 심혈관 및 뇌혈관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은 집중 관리하고 지방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 및 시술,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병원 중 공공이든 사립이든 기존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특히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분만취약지 지원,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소아외과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정형선 교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이 관건, 국고지원금부터 쓰자"보건경제학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외과계 전공 기피 문제를 '의사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의사 1인당 수입이 봉직의가 월 1300만원, 개원의가 27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의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같은 의사로서 수입이 상대적이지만 미용성형 의사 수입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수가를 올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외과계 기피의 근본적인 문제는 2003년 이후로 3000명 선에서 묶여있는 정원 규제에 따른 의사 부족 현상 때문"이라며 "거시적으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된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한달에 2400만원, 근로자 평균이 한달에 340만원이다. 상대적으로 답답한 것은 있겠지만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료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밝혔다.더불어 거시적인 관점인 '재정' 측면에서 바라봤다. 필수의료 강화를 하더라도 재정이 감당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정 교수는 "건강보험은 필요의료(Necessary Services)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필수급여(Essential Package) 항목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필수의료'라는 이름으로 급여화는 이뤄져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건보 급여대상은 폭넓게 유지하되 50~90%의 다양한 본인부담률, 참조가격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비용의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의 급여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환자 요구에 기반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 전에는 참고가격제 등을 활용해 시장기전을 반영하면서 급여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필수의료 급여화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성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고 가계의 의료비부담과 건강증진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급여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그는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 판단 근거라기보다는 의료제공의 우선순위 기준"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해서 꼭 보험급여의 순위가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병 종류에 따라 급여 여부 또는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비용의 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 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비용효과성 측정을 위한 과학성 확보와 증거의 제시가 쉽지는 않으며 추계를 위한 많은 가정이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큰 점은 항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현재의 증가율을 반영했을 때 5년 후인 2027년에는 110조원을 넘어선다는 예측을 내놨다. 이에따라 건보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정 교수는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게 첫번째 과제"라며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전체 의료비가 지난 20년 간의 증가속도로 계속된다면 보장 항목의 확대 정책을 재고하고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제2의 과제는 가계의 직접주담 즉, 본인부담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 둘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앞서서 누적적립금 사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용은 누적적립금으로 초기 비용을 사용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조정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은 누적적립금 10조원 수준이 될 때까지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계가 간병인 급여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급여기준 마련을 강하게 주장하게 나섰다.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28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의료, 요양, 돌봄 연계방안'을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요양병원협회는 28일 간병 제도화 등을 주제로 추계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카네이션요양병원 노동훈 병원장(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요양병원과 요양원 기능 정립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연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시행은 요원하다"면서 "건강보험법과 장기요양법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노 병원장은 "병원과 시설 기능 정립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납부하는 데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간병제도 정비를 통한 간병 급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간병 급여화를 제언했다.이어진 토론에서도 간병인 급여화에 공감했다.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 이제 간병에 대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급성기 병원과 다른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고령화에 앞선 일본은 최근 개호의료원을 신설해 사회적 입원 재정부담을 감안해 환자를 병원 밖으로 빼내려 한다"고 전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제도적으로 클리어하다. 다만, 단점은 간병 등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재 의료와 장기요양의 중간시설을 고려해야 한다.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과 돌봄 서비스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매칭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정  교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관련 의료계 비판에 유감을 표했다,그는 "의료 대상자를 방치할 것인가. 의사들의 양심에 묻고 싶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듯 이권을 떠나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맥영양 주사 등을 간호사에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요양병협 기평석 회장은 간병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손요양병원 손덕현 병원장은 "간병제도 관련 기준 정립을 선행해야 한다. 간병인 법적 기준과 업무 기준, 자격 기준 그리고 간병서비스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병원장은 "간병인 법적기준 마련을 위해 장기요양법에 간병인 급여를 하위법령에 제정하고, 건강보험법에 간병을 추가해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병인은 전문성 업무를 배제하고 일상생활 수행 보조업무로 요양보호사보다 완화된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방안을 제시했다.앞서 기평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이다. 협외 노력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간병 문제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앞으로 간병 제도화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축사에서 "요양병원 협조와 지원 덕분에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떠나 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요양병원 역할과 운영방안을 잘 살펴 실행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현정부 뜨거운 감자인 필수의료 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놓고 의료계와 보건전문가, 정부의 맞장 토론이 마련되어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메디칼타임즈와 병원협회는 오는 30일 필수의료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메디칼타임즈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403호에서 '보건정책 대전환, 필수의료 강화 방안 어디로 가야 하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좌표인 필수의료 강화 관련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야간 근무 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윤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고, 의료단체와 전문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협의체 추진 그리고 10월 중 종합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하지만 필수의료 개념 정립, 필수의료 선택과 집중, 소요 재정 확보 등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아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주제발표는 의학계와 보건학계를 대표하는 일산차병원 외과 강중구 교수와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가 발제한다.일산차병원 병원장인 강 교수는 외과분야 보험통으로 필수의료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외과계 시각에서 접근한다.그는 기피과로 전락한 외과계 전공의 수련 현실, 한국 진료비 지불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진단하면서 고난도, 중증 및 응급 질환 등 필수의료 지속 강화를 위한 현장 기반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복지부 과장 출신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인 정형선 교수는 보건학계 시각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안 화두를 바라봤다.정 교수는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필수의료 강화의 접점과 차이점, 필수의료 개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입각한 지원 방안 등 의료계와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패널토의는 고려대 김영훈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좌장을 맡아 필수의료 중요성과 정책토론회의 무게감을 더했다.메디칼타임즈 주최, 병원협회 후원 30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열리는 필수의료 정책토론회 진행 프로그램.이어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보험부회장과 대한중소병원협회 라기혁 수석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청와대 여준성 전 사회정책비서관 및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의료계 핵심 전문가들이 필수의료 강화 방안의 올바른 해법을 놓고 열린 토론을 벌인다.의원급과 중소병원, 대학병원 그리고 진료과별 필수의료 강화 방안 물밑경쟁이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료생태계 선순환과 방향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감염병 팬데믹 지속과 근무 중 사망,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비해 이제 국가의 지원과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우선 개입이 필요한 분야를 정하고 단기 및 중장기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의료기관 간 경쟁이 아닌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어우러진 의료체계 속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해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현장 문제점과 사례가 제시되고, 합리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필수의료 정책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이번 정부에 사람중심, 통합보건의료,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7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한 연세대학교 박은철 교수는 이번 정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보건의료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초고령화·저출산·비감염성질환·치매환자·자살률 증가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혁신을 통환 재원 확보가 시급한 전환기라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7.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1인 당 의료비는 2020년 기준 365만 원으로 64세 이하 인구의 4.4배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초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축소와 저성장도 문제다. 15~65세 인구는 2019년 376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2034년부터는 OECD 평균 성장률보다 하락할 전망이다.또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등 펜데믹 당시 우리나라의 확진 및 사망인구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15년 메르스 당시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전 세계의 7.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4.4%다.코로나19 이후에도 올림픽 주기로 신종감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밖에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전혈당, 영양, 비만, 공기오염, 고지혈증, 신장기능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높은 자살률 및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에 반해 상담률이 낮은 상황도 짚었다.보건의료 혁신 청사진박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의료복지로 재원 확보와 의료복지비 부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를 꼽았다.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할 시 지원율을 10%초과로 변경해야 하며 연간 지원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필수·지방의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지역중심 의료기관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 의료기관에 지역 가산 등으로 심뇌혈관 지원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 및 심뇌혈관 사망률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평가 및 개선을 통한 공공병원 정상화와 지역 병원을 새로 증설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응급지역센터 신설 및 응급차·인력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 강화도 강조했다. 국고 사업, 건강보험 등으로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이와 더불어 정신응급대응팀 구축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바이오헬스 투자를 늘려 국민건강을 향상해야 한다고 봤다.특히 국민건강 향상과 관련해 ▲ICT 기반 의원 만성질환자 케어플랜 ▲방문진료서비스 ▲주치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국민건강정보 플랫폼 개발 ▲건강증진세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건강보험혁신센터를 마련해 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달·지불방법을 도입·평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오는 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먹는 치료제 및 백신을 확보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지역 거버넌스 중심으로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방역 및 의료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박 교수는 "지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전환기로 새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혁신을 통한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와해될 것"이라고 전했다.지정토론에 참여한 장기요양학회 정형선 회장은 공공병상 확보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동원체제처럼 기존의 민간 병상을 공공에 끌어들여 활용하는 조치가 유효하다고 봤다.전체 규모 의료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환자지수 계약 방식을 채택해왔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우려다.정 회장은 "정책적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하면서 틀을 짜야한다"며 "계약 방식, 주기, 유형별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유의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보건의료정책은 기존의 기조를 거스르기 어려운데 윤 정부가 제시한 의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엔 빈약하다는 지적이다.또 윤 교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의료자원 불균형을 꼽았다. 인력 문제 병상 수 등 시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용이 증가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는 "박근혜 정부 때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경신료 차액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간병비를 적극 해결하려는 형태의 정책이 있었고 결국 선택진료비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아젠다로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잘 그려지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병원의 기능에 대한 목표 중심적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차 의료 활성화 등 지역 병원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는 깊이 있는 논의가 담보돼야 가능한 것으로, 일부 연구자의 시도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권 교수는 "건강보험혁신센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별도의 시범사업이나 보상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공급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을 시도하는 것이 개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시도들이 제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협회는 2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온라인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보건부 분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표해 주목된다.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23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요양병원협회 온라인 춘계학술세미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보건부 독립 주장이 나왔다. 향후 보건정책 핵심은 커뮤니티케어로 복지와 보건을 결합한 현 보건복지부 체계가 적합하다"고 밝혔다.이날 정형선 교수는 종합토론 말미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운을 띄우고 "보건부 분리 주장에 대해 제가 2015년 매일경제에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고 말했다.정형선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보건의료 공약으로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분리를 내걸었다.정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1차관이 재택의료를 담당하고, 보건을 담당하는 2차관이 건강보험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커뮤니티케어를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가 적합하고 현재의 지원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형선 교수는 "보건복지부 부처를 나누는 것은 독립운동 내용이 아니다"면서 "현재와 같은 보건복지부 체계에서 그마나 복지와 보건의 조정기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요양병원협회는 이날 노인의료전달체계 방안으로 요양과 의료 연계 및 간병 제도화를 제언했다.대전웰니스병원 김철준 병원장(요양병협 후회장)은 토론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요양병원들이 중환자 사망률 감소에 기여했다. 전국 1600여개 요양병원의 보험청구 비용은 서울 상급종합병원 3~4곳보다 못한 저평가되어 있다"고 진단했다.김철준 병원장은 "정부는 요양병원 비용 증가에 따른 규제를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낡은 제도를 버려야 할 때"라면서 "요양병원 재활 전문병동제 신설을 통해 재활의료 체계의 상호 경쟁과 병상 총량 억제를 유도할 수 있다"며 요양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역할을 촉구했다.김 병원장은 "디지절헬스를 접목하면 간병 인력을 적게 쓰고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다"며 "재활 전문병동제 신설과 간병 제도화가 고령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복지부 박미라 과장. 정형선 교수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병동 신설이 장기적으로 맞으나 현 1600여개 요양병원 병동의 재활수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세분화 차원에서 요양병원 재활치료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은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복지부는 말을 아꼈다.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요양병원 기능 분화는 오래된 논의지만 환경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 디지털헬스 등 새로운 기법의 현장 수용 가능한지, 재원 문제 등을 용이하게 논의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박미라 과장은 "재활 전문병동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어 정책을 고민해 향후 요양병원 의견을 청취 하겠다"고 짧게 의견을 마무리했다.앞서 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전담요양병원과 전염병 관리에 요양병원 중요함을 알려줬다"며 "하지만 지원이 없는 습관적인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요양병원 현실을 반영한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일명 '대마불패'라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한 지역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나, 중소의료기관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던 수도권 대학병원의 몸집 불리기는 최근 들어 앞 다퉈 진행되고 있다. 7월 현재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원 또는 설립 지역 계획 그래픽. 올해 3월 길병원의 서울 위례신도시 1000병상 규모 병원 설립 우선 협상자 선정에 이어 7월 서울아산병원은 800병상 규모 인천 청라국제타운 우선 협상자로 지정되며 인천과 서울 풍납동에 이은 사실상 첫 분원 설립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미 을지대의료원의 경우, 경기도 의정부에 900병상 병원을 올해 3월 개원하며 대전과 노원에 이어 의정부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중앙대의료원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흑석동에 이어 경기도 광명에 700병상 병원 설립을 통해 재도약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희대의료원은 경기도 하남에 500병상 규모 병원을 그리고 아주대의료원은 경기도 평택파주에. 한양대병원은 경기도 안산에 병원 신축을 예정하고 있다. 이들 병원별 개원 시기는 제각각이나 분명한 것은 수도권 지역에서 최소 7000~8000병상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상급병원 병상 통제 허점, 대학병원별 분원 신축 ‘전환’ 분원 설립이 예상되는 대학병원 모두 상급종합병원이다. 이들은 강력한 병상 통제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없이 1병상이라도 늘리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감점과 병상 수 원상 복귀 명령이 내려진다.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등 특수 목적 병실이 아닌 일반병실 증설은 불허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복지부의 강력한 조치이다. 이러다보니 대학병원들은 분원 설립이라는 묘안을 짜냈다. 지자체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복지부 소관이나,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개설권은 지자체장 권한이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병원의 신생 병원 개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명 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재선을 노리는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우호적 여론을 활용해 종합병원 개설권을 어렵지 않게 얻은 셈이다. 대학병원 유치는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자체 지명도 향상은 물론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의료접근성 그리고 병원 인근 아파트 집값 상승 등 대학병원 개원에 동반되는 경제적 효과이다. 반면, 지역 의료기관은 불안하다. 그동안 신생 대학병원은 중증 및 희귀질환 환자 치료 그리고 지역 병의원 상생을 표방했지만 개원 후 시간이 흐르면 수익성 차원에서 경증환자까지 진료하는 형태를 보여 왔다. 여기에 중소병원 봉직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대규모 영입에 따른 지역 병원들의 내부 혼란과 경영적 타격 등 홍역을 겪어 온 게 현실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하나로 경영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모두 새로운 병원과 환경을 원한다”며 “대학병원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의 요구도 적지 않다. 지역 의료계 우려는 알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종합병원 병상 수 1만 병상 급증…대학병원 분원 경쟁 가속화 대학병원의 병상 확대는 통계에서도 여실이 드러났다. 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전체 병상 수(의과, 치과, 한방 포함)는 63만 114병상에서 2015년 67만 4646병상, 2016년 69만 2500병상, 2017년 70만 1744병상, 2018년 70만 7349병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종합병원 병상이 급증했다. 종합병원 병상 수는 2013년 9만 7504병상에서 2015년 10만 1599병상, 2016년 10만 3106병상, 2017년 10만 3972병상, 2018년 10만 9290병상 등 6년 사이 1만 병상 이상이 늘었다. 종합병원 병상 증가는 민간 종합병원보다 수도권과 지방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반면, 병원은 2013년 19만 8831병상에서 2018년 16만 5302병상으로, 의원은 2013년 8만 9637병상에서 2018년 6만 2863병상으로 대폭 축소됐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는 2013년 4만 2880병상에서 2018년 4만 4814병상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공단 박수경 박사가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한 병원 병상 확대의 문제점.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 경쟁은 병상 통제기전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일본의 경우, 중앙부처 승인을 전제로 지자체 병원 설립을 허가하고 있다. 복지부 담당 실장과 국장 모두 병상 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대학병원 팽창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12월 병상 대책 실효성 의문 “실질적 통제기전 시급”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의료인력을 포함한 병상 수급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실무 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는 오는 12월 발표를 목표로 병상 수급 대책 준비에 착수한 상태이다. 하지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미지수. 병상 팽창에 따른 의료생태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음은 이미 여러 차례 울렸다. 건강보험공단 박수경 박사(전문위원)는 지난 2019년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병상 통제 시급성을 제언했다. 박수경 박사는 조만간 병상을 포함한 의료자원 실태조사 관련 복지부 용역연구를 담당할 예정이다. 그는 연구보고서에서 "병원의 과잉 공급량은 이용량 과잉을 야기할 뿐 환자 치료 등 의료적 성과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다"면서 "불필요한 병원 공급은 비효과적 전문 인력을 소요하게 되며, 필요한 곳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수경 박사는 "선진국들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추세와 함께 병원 입원서비스에 엄격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병상 자원과 공급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없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제언했다. 복지부는 12월 중 병상수급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권덕철 장관 주재 병상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 첫 회의 모습. 복지부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 경쟁을 주시만 할 뿐 뾰족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은 "하반기 발표될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병상 통제 기전을 검토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대학병원과 민간 의료기관 개설은 지자체장 권한인 만큼 병상 수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공무원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의료자원 쏠림 현상 등 의료계 여파를 인지하고 있다. 병상 수급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12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학병원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의료계 우려 등을 모두 만족시킬 방안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복지부 복지부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병상 수급 전문가 회의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 대학병원 분원 경쟁은 제정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지자체와 국회, 대학병원 눈치만 살피며 현실에 안주하는 공무원들 모습은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단순한 민간병원과 다르다.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 쏠림으로 지역 병의원 붕괴로 이어진다"면서 "복지부의 강력한 통제기전 없는 병상 수급 계획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지방에 이어 수도권 중소병원 위기감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본격적인 설립을 염두에 두고 여론 조성에 나선 '보험자병원'. 보험자병원 설립을 전제로 모형까지 설정하는 전향적인 연구까지 추진했지만 아직도 '왜'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하는지에 전문가도, 가입자도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 결과로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건보공단의 의뢰로 연구를 진행,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전제로 ▲(가칭)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 ▲급성기 종합병원 단독 모형 ▲(가칭) 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 등 3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 결과로 공청회를 열었다. 보험자병원 설립은 해묵은 과제...여전히 필요성에 의무 문제는 보험자병원 설립은 건보공단의 해묵은 과제이지만 여전히 '왜'라는 의문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데 있다.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로 참석한 토론자는 물론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도 보험자병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대두된 공공의료 확산, 보다 정확한 원가 산출이 보험자병원 설립의 주요 이유로 나오고 있지만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면 그 책임은 보험자가 아니라 국가 및 지방정부가 우선적인 재정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그래야만 설립 이후 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책무를 포함한 구체적인 노력이 더해질 가능성이 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확한 원가 조사도 이미 국민과 공급자에게 인정받고 있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과 우선적으로 협조관계를 구축해 자료를 제공받고 필요한 노력을 더해가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윤형선 교수는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면 민간병원보다는 공공병원에 적합한 분야를 찾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윤 교수는 "취약지역, 취약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는 수익성에 비중을 두는 민간병원이 꺼리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나서야 한다"라며 "건보공단이 보험자병원을 해야겠다면 급성기병원 설립보다 소아재활 모형이나 노인의료돌봄 통합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노인의료돌봄 통합 모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델병원의 역할을 한다면 강제적으로 (보험자병원 설립)을 동의할 수 있겠다"라고 회의적인 시간을 견지했다. 공청회에는 전문가, 가입자, 공급자,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가입자 대표로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석호 사회정책팀장은 보다 강하게 보험자병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손 팀장은 "원가조사에 기반을 둔 합리적 수가체계 마련,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해법이 수천억원의 설립 비용이 드는 보험자병원이어야만 하는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보험자병원이 하나든 열이든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데 원가가 얼마나 다르겠나"라고 반문하며 "원가조사가 필요하다면 수천억원이 드는 보험자병원을 고집할 게 아니라 민간병원에 획기적인 보상을 하고 원가조사에 참여토록 유인하는 편이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로 설립되는 보험자병원이 공공병원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불합리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공병원이든, 보험자병원이든 낮은 효율성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를 사례를 더 생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 역시 공감을 표시하며 "건보재정은 거시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며 "국공립병원이 전국에 204곳 있다. 제2 보험자병원 목적이 원가 분석 때문이라고 하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병원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충당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 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며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고민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더 많다"라고 덧붙였다. 부산 침례병원 전경. 제2보험자병원 유력후보는 부산 침례병원? 근본적인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자체가 '보험자병원 설립'을 전제로 하다 보니 구체적인 설립 지역도 나왔다. 2017년 파산을 맞은 '부산 침례병원'이 그 주인공. 침례병원은 최근 보험자병원 설립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침례병원 언급의 단초는 연구진이 제시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보험자병원의 3가지 모형을 침례병원에 적용해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했다. 정형선 교수는 "건보공단이 침례병원을 구입해야 하는 논리로 연결돼서는 안된다. 건보공단의 침례병원 구입을 반대한다고 공공의료 확충 반대라고 오해하는 것도 안된다"라며 "침례병원 하나를 인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정목 정책차장은 "침례병원 한곳만 갖고 보험자병원을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라고 우려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2016년에도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이때도 급성기병원 역할과 동시에 고령화를 고려해 재활기능을 특화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보장성 강화, 효율적 의료체계에 좌표를 설정하고 보험자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은 다수의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며 침례병원을 우선으로 하고 과감하게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실장은 "부산에는 요양병원 숫자가 전국 광역시도 중 최다 수준이라 노인의료돌봄 모델은 적합하지 않고, 부산 동부권에는 급성기 병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침례병원을) 급성기 중심으로 하되 노인의료돌봄, 소아재활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으로 전환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민간병원 인수를 통해 병상 총량을 늘리지 않는 사례다.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쪽으로 실천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건보공단의 보험자병원 확충은 결국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결단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 복지부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지출이 급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을 검소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험자병원 역할, 추가 설립 타당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보험자병원은 가입자 한 명 한 명의 보험료로 하기 때문에 재정을 잘 쓸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필수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는 6월 22일 오전 10시,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감염병 위기 대응 필수보건의료자원 통합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을 경험하며 나타난 의료인력, 시설, 장비, 의약품 등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필수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기조발표와 주제발표는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성호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 감염병연구개발팀장이 참여한다. 지정토론에는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 ▲전재현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교수, ▲정영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 ▲최종희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장,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가 나선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중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의료기기 등 필수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현황이 중수본, 질병청 및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파악·운용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 되지 못해 의료현장의 혼란과 의료진의 피로도를 높이는 문제들이 발생해왔다. 김성주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 우리 사회가 가진 보건의료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와 법령 정비 방안 등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보건의료자원 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 의료혁신과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오는 16일 '포스트 코로나시대 의료혁신과 제도개선'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용산구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의료정책연구소의 제1차 워크숍에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상황. 2개의 세션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첫 세션에서는 의협 박정율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4차 산업혁명 의료/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혁신'이라는 주제가 잡혔다.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가 '디지털 헬스케어',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의료와 메타버스', 김영보 가천의대 신경외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의료'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제도개선'을 주제로 의협 이상운 부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첫 번째 발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건강보험'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연자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의료계의 대비'를 주제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발제에 나선다. 각 세션별 패널토론은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문석균 연구조정실장, 의료정책연구소 임선미 연구원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봉식 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펼쳐질 4차 산업혁명과 의료의 융합, 그리고 그 발전방향에 대한 담론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토론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의료에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